경찰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을 방해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으로 강·절도 범죄수익을 막고, 생계형 경미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강·절도와 폭력 등에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침입 강도는 298건, 침입 절도는 2만9827건이다. 같은 해 노상·대중교통·식당 등에서 일어난 생활 주변 폭력은 15만941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과 ‘디지털 교도소’ 관련 수사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경찰청 수사국장)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전 서장 등) 의혹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자료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렌식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고한 사람을 성 범죄자로 소개하며 신상을 올리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 직무대리는 “대구경찰청을 책임수사기관으로 지정했고, 대구청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2기 운영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출범으로 경찰청장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구체적 사건에 지휘·지시·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도록 일체의 구체적 사건에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한 다짐이다. 김 청장은 “국수본부장이 최대한 빨리 임명돼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분이 선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대 국수본부장 자리에는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정렬 전 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총 5명이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국수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 출신인 백 전 대학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적임자가 없으면 경찰 내부에서 임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서류·신체·종합)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도 모두 거쳐야 하고 인사 검증도 해야 하는데 최대한 훌륭하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시작하는 설 연휴 전에 국수본부장 인사는 단행되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임명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